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앞으로 우리 가정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이 약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건정심에서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인상 대신 1.48%라는 제한적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기존 15만 8,464원 → 내년 16만 699원 (약 2,235원 인상)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기존 8만 8,962원 → 내년 9만 242원 (약 1,280원 인상)
즉, 한 달에 평균 1,000~2,000원 정도가 더 오르는 셈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면 적은 폭일 수 있으나, 국민 전체로 따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 정부의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안정 대책
정부는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지출 효율화 정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차단
- 불필요한 검사·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
- 재정 절감 효과가 큰 의약품 사용 확대
- 간병비,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 등 보장성 강화
즉,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 다발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1. 다발골수종이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꼽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환자들은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기존 지원 범위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기존에 1차와 4차 이상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3. 확대된 지원 범위
앞으로는 2차 이상 치료 단계에서도 병용요법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거라고 합니다.
▣ 환자 부담 경감 효과
다발골수종 환자가 치료제 병용요법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연간 8,320만원이라는 막대한 약제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연간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 향후 건강보험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국민 생활 부담을 고려해 불가피한 최소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
2. 보장성 강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규 약제 급여화, 기존 약제 사용범위 확대.
3. 재정 효율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및 재정 누수 관리 강화.
4.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간병비 부담 완화,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조정되며,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희귀·중증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다고 하니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희소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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