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소득이 조금 높아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이란?
차상위 계층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가구 사이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 목적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
- 대상자 범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즉,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의료비, 교육비, 주거 지원, 문화 혜택까지 폭 넓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약 105만원
- 2인 가구 : 약 174만원
- 3인 가구 : 약 224만원
- 4인 가구 : 약 270만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적다고 해서 무조건 차상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재산 평가가 진행됩니다.
▣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 종류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줍니다.
– 외래진료 1,500원, 입원 진료 10%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근로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3.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월 4만원 ~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4.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워)
– 학용품비, 아동 양육비, 기초생계비 등 지원
5. 차상위 확인 대상자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공공요금 감면, 장학금, 주거, 교육 지원 혜택 제공
▣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현금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활지원금
– 생계비 일부 현금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금과 연계 가능
2.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 본인부담금 최대 50% 절감 가능
– 병원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실직적인 도움이 됩니다.
3. 교육비 지원
– 초 중 고 자녀의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학용품비 지원
–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가능
4. 주거 지원
– LH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제공
– 전월세 보증금 일부 지원
– 주거급여와 연계 가능
5. 문화 통신 교통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연간 13만원 상당 문화, 여행, 체육 활동비 제공
– 통신요금 감면 : 월 1만 1천원 수준 할인
– 교통비 감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처
주민센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포털 : 복지로 (www.bokjiro.go.kr)
2.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소득, 재산 조사 (건강보험료, 자동차, 금융자산 등 확인)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3.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내역 등)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금융재산 관련 증빙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직접 지원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므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Q2.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은 매달 현금으로 받나요?
☞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현금(양육비, 장애수당 등)으로, 일부는 감면(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혜택으로 지원됩니다.
Q3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유형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장학금, 통신요금 감면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며, 현금 지원, 의료비 절감, 교육비 및 주거 지원, 통신비, 문화비 혜택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